[뉴스Insight] 윤석열 당선인 길들이기? Or 문-재명 정권의 단말마(斷末摩)?

문재인 청와대 "윤석열은 허수아비, 인사권 가진 우리가 '알박기'~~ㅋㅋ"
민주당 "여가부 폐지? , 172석 우리가 흔들면 윤석열은 흔들릴 수밖에~~ㅎㅎ"
윤석열의 뚝심 파사현정(破邪顯正) 과소평가?, '정권교체' 국민이 함께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웃기지 마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는 문재인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회동이 4시간 전에 이례적으로 무산됐다.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는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고, 또 사실상 검찰총장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1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

문재인-윤석열 16일 회동에서 MB(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마당에 윤석열 당선인의 MB 사면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이다. MB 사면에 슬쩍 '김경수 사면'을 끼워넣고 싶어한다는 분석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번 대선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굳이 김경수 사면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고소·고발로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 선거여론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대선 직후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 전 지사 사면이 매우 부담스럽다. 사면에 '제 식구 끼워넣는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윤석열 회동이 갑작스레 무산된 원인을 짐작케 한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상식적 행태와 사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원자력안전재단, IPTV방송협회 수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친정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낙하산 임명한데 이어, 이번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임원에 친문(親文) 인사를 낙하산 투하했다.

임기 초기 1년 4개월간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으로 365명의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낙하산을 내리꽃은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은 커녕 '알박기 인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추어야 할 각종 공공기관·공기업의 책임자들이 완전히 결이 다른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국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사를 다음 정부로 미루거나 최소한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해 양해를 구한 뒤 인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섯 번이나 되풀이 언급한 '국민통합'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문재인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요청에 대해,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는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16일 문재인-윤석열 회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든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마련된 산불피해 주민 임시거주지를 찾아 이재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정재훈, 민주당…"모든 것이 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Vs. 과연 그럴까!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 행동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대표적 인물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앞잡이 노릇을 했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4년의 임기(3년+1년) 만료(4월 초)를 앞둔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에서 1년 연임을 의결하고, 주총에서도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원자력업계에서는 "한수원 사장 연임을 막아야 합니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사림이 4년이나 하고 또 연임을 하려 합니다"라는 호소글이 퍼졌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지난해 6월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려고 했던 대표적 탈원전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전용 헬기를 타고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친(親)원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탈원전 인사 '정재훈' 씨가 한수원 사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함께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인물이 김오수 검찰총장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6일 거취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제는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문-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춰 맡은 바 임무에 불성실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뒤에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기이한 행태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서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직 자진 사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친(親)정권 사건 수사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화합' '통합'이라는 그럴싸한 말이, 김오수 검찰총장 자신의 말처럼 '법과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대검을 수시로 압수 수색할 때 수수방관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신뢰를 잃은데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있고,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도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민주당에선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검찰총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흔들기는 172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시도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MB 인수위 때도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폐지 방침을 재확인 했다.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은 마치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양 국민을 오도(誤導)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계속 민주당에 속을 지 모를 일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피해자는 "여가부가 존재했던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전국 여성 단체 47곳도 "여가부가 평범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 채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빴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는 일부 여성 단체 인사들이 권력과 손잡고 출세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여가부가 한 '짓'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세 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 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환수 방침을 뒤집은 것이 여가부이다. 여성가족부는 철저하게 '정권의 꼭두각시'로 활약했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면서 여성 권익에 앞장서는 듯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한다면 문재인의 청와대와 민주당은 최소한 반성하는 듯한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반성을 커녕,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날뛰고 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은 하늘의 뜻이고 국민의 염원이지만, 이를 이루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았던 국민 모두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사악한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깨끗히 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