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정 일정 확정, 5월 초 윤석열 당선인 직접 발표 예정

29일까지 정부부처 보고 받은 후 내달 집중 검토, 국민대토론회와 현장방문 일정도 병행
경제계, 과학계, 지방정부 등 숙원 과제 해결 위해 인수위 상대 로비전 치열하게 전개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집중할 '국정과제'가 오는 5월 10일 취임식 직전 확정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집중 검토한 후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쏟아낸 각종 공약과 국가적 당면현안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요 정책이 담긴다.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 중 갈등요인 해결 방법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인수위는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매주 화·목요일에 윤 당선인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 회의, 목요일 오전 10시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다. 먼저 오는 25일(주요부처)과 29일(기타부처)까지 인수위 각 분과는 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 4일 1차 선정,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6일에는 당선인의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전체 워크숍도 갖는다. 또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분과별로 진행하고 현장방문도 최소 1회 이상 가질 예정이다.

특히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확정·발표한다.

신 대변인은 "공약사항이 우선될 것이고, 각 분과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항, 정부 부처에서 생각하는 사항 등을 종합해 1차 후보 과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선) 자유로운 의견 수렴방식으로 할지 후보 과제를 놓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진행하며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꾸준하게 규제완화를 요구해 온 경제계, 연구개발예산 증액이 필요한 과학계, 제도미비와 예산부족으로 지역민의 오랜 요구를 해결하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자신의 숙원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방위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공약 반영이 예선 통과라면 국정과제 선정은 결승 진출 정도에 비유할 수 있다"며 "지역현안이 국정과제가 되면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