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 尹 당선인 임기 내내 명심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 6단체장들과의 도시락 오찬 회동에서 "우리 경제도 이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단체장들과의 만남은 의례적인 것이지만 이번 만남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관(官)·세금 주도 경제 정책과 친(親)노조·반(反)기업 노선을 지향해 기업 환경을 악화시켰다. 규제와 갈라치기로 인해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700억 달러에 그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2천6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됐다. 좋은 일자리가 격감하고, 성장률이 바닥을 기는 등 경제 활력이 실종된 것은 문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죈 탓이 컸다.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들과의 만남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윤 당선인의 발언대로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은 여기에 치중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4%로 복원'은 결국 기업이 좌우한다.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기 살리기'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도록 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기업인들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으로 녹여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살고 국민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윤 당선인이 5년 임기 내내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