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 세상을 만든 '개와 늑대의 시간'은 끝났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귀향 Vs. 북한 ICBM 발사!,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일성(一聲) "문재인·이재명을 지키겠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양이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저멀리 어슴프레 나타난 것이 '착한 양들'을 지키는 개인지 아니면 양들을 집어 삼키려는 늑대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5년 전 대한민국은 어둠의 세력이 음모를 펼치면서 '개'와 '늑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남 탓만 할 일도 아닙니다. 보수의 분열과 무능, 무책임, 탐욕이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일 '문재인의 세상은 가고 윤석열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오랜 옥고를 치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의 사저로 귀향했습니다. 불청객의 무례한 소주병 투척을 의연하고 담담하게 지켜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애잔한 마음까지 생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어둠의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귀향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보여주는 결정적 한 단면이라고 분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 앞에서 "돌아보면 지난 5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극적 종말을 전 세계에 분명하게 각인시킨 장본인은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입니다. 북한은 24일 오후 2시 34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 쪽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발사된 이번 ICBM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 5년 간 노래를 불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김정은-트럼프의 3각 '위장 평화쇼'로 막을 올린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순간에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의해 그 실체가 여지없이 폭로되면서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위한 시간 벌기 수단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 그동안 일해온 것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종북(從北) 측근들은 펄쩍 뛰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는 명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4일 172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당선 소감 대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사당(私黨)도 아닌데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 선출 '일성(一聲)' 치고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많고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때 휴가 간 문재인, 갑자기 '안보' 대통령 변신?…'잘 하는' 윤석열이 미워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갑자기 열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 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권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 관리 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일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의 예비비 상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임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문재인 씨 본인이 대통령인 만큼,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 이유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를 막거나 폐지시키기는 커녕, 초대형 다탄두 ICBM까지 성공시킬 수 있게 도움(?)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2달도 채 안 남긴 이제와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 NSC를 잇따라 열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외치는 모습은 음흉하고 교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북한 핵문제 등 북한을 다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대로 노력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강력한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은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기 북한이 '화성-12형'과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쏜 다음날 '태연히' 휴가를 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문재인의 청와대 혼자 '방사포'라고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남조선에 대한 경고"라면서 미사일을 10여 차례 쏘아도 "북한은 (남북) 군사 합의를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문재인의 청와대이고, 문재인의 국방장관은 "도발이라고 표현 할 수 없다"는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지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잠자느라 몰랐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해명이었습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도 '삶은소대가리 마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문재인의 국방장관은 또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이후 북한 도발에 대응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거의 주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 도발로 순국한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은 대부분 불참하다가, 선거가 있는 해에만 참석하는 영민한(?) 행태롤 보였습니다.
이랬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의 이전은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끼친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하니,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임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시대의 순조로운 개막을 방해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억지스런 '발목잡기' '길들이기'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 위기?, 그건 나라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선전·선동을 확대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순진한 국민들은 문재인의 청와대와 민주당 주장에 솔깃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 상태(현재는 휴전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가 안보에 있어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사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빈틈이 생긴다'면, 그런 군대와 나라 수준으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맹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밀리에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위기 상황을 관리·지휘하고 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 능력이 우크라이나 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없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주 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안보 위기'에 대해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주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서욱 국방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시기적으로 위험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및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권 교체기는 위험하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4월에 한미 연합 연습이 있고, 김일성 생일(4월 15일) 전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연 설명입니다. 반면에 국회에서 박정환 합참차장은 "현행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참 기능이 일부 이전해도 지하 벙커의 지휘 통제 기능은 모두 그대로이며 유사시 옮겨갈 곳도 이미 다 있다"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조직으로서 어떠한 공간에서든 작전을 한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작전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이고 정답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군사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계획을 잡아 수도경비사령부 쪽으로 옮긴다는 구상입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선전·선동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3일 이상훈, 권영해 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대장 64명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 1천여 명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이 같은 공간에 있어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지역은 방호력이 큰 지하 시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청와대 위기 관리 센터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일축했습니다. 진실은 이처럼 단순 명료합니다.
▶국민 편가르고, 1천조 나라빚 만든 민주당·좌파…갑작스레 잘사는 용산·강남 주민 재건축·재개발 걱정?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걱정?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 서울 용산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일대가 고도 제한에 묶일 것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국방부 청사 일대는 각종 규제로 묶인 지역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는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은 또 집무실 이전에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면서 '돈'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비비로 요청한 496억원이 이사비용의 전부입니다. 함참의 이전은 이번 이사와는 다른 별도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우스운 것은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논리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5년 내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남발하며 재건축·재개발을 막아 왔습니다. 게다가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 갈라치기 하며 분열을 조장해왔습니다.
이렇게 했던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잘사는' 용산·강남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을 걱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400조원이 넘는 빚을 만들어 나라빚 1천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선 때도 돈 뿌리는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제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드는 수백억원이 '아깝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그냥 단순 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되고, 지금의 청와대가 국민공원으로 개방될 때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민의 일상적 휴식공간이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세계인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남는 장사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근거 찾기 어려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배아픈 文정권·민주당! Vs. 중국·북한의 공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일부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도 '속도 조절론' '반대론'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론'을 말하는 분들의 경우 엄혹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 곳곳에서 망쳐놓은 시스템을 바로 잡고 정리하는 작업도 적지않은 데다가,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우크라-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퍼펙트 스톰'이 조만간 불어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쏟아지는 업무에 눌려 임기 내 빠져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또 다시 청와대 탈출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것입니다.
아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보수적 인사들은 '광화문 기득세력'인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광화문 일대에 청와대이든 정부종합청사든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지, 어디 용산으로 가!" 이런 생각을 가진 닫힌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좌파세력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대'는 겉으로 내세우는 그들의 주장과는 다른 '핵심이익'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도 허약한 주장을 그렇게 억지스럽게 내세우며 역겹고 징그러울 정도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못한 것을 윤석열이 해낸다'는 배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좌파 대통령들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에 이어 2017년 연이어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지만, 끝내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을 교체시킨 주역인 윤석열 당선인이 간단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버리면 '말 뿐인 좌파 쪼다들'이라는 비아냥이 귓가를 울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절경을 자랑하는 청와대의 국민 개방도 걱정거리입니다. 6·1 지방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파급효과는 청계천 효과를 훨씬 능가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그들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둘러보면 "정말, 참 잘한 일"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윤석열 당선인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군부와 문재인 정권 일부 세력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에는 '이권'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용산 국방부 부지는 100만평에 이르고, 미군기지 땅도 반환되면 일단 국방부 소유가 됩니다.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싸라기가 된 용산 국방부 부지의 자투리땅 개발 이익 만해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미 특정지역 출신 건설업체와 국방부가 계약을 맺고 추진한 아파트 단지가 분쟁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나름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이유들도 청와대를 '청화대~'로 쓰면서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중국인 댓글부대(추정)를 설명해주진 못합니다. 북한 또한 이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최근 공개된 탈북민 김국성(가명) 씨의 영국 BBC 방송 인터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북한 첩보기관에서 일한 김국성 씨는 "내가 직접 간첩을 한국으로 보냈다. 1990년대 초 남파 공작원들이 청와대에서 5~6년 동안 근무한 뒤 무사히 북한으로 귀국한 사례도 있다. 북한의 목표는 한국 정치를 예속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 침투했다는 증언입니다. 보수정권에서 상황이 이럴 정도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종북 주사파가 활개친 문재인 정권에서는 뭘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김씨는 또 "최근 북한에서는 간첩보다 사이버기술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북한은 숙련된 해커 6천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창설했다. 북한의 스파이와 사이버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주요 국가기관들이 북한 해커들의 '밥'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화웨이 장비 등을 이용해 유럽과 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국가기관 등의 정보를 빼내가다 발각된 사례는 이미 뉴스도 아닙니다. 굴중종북(屈中從北)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 주요 기관들의 보안 상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스런 마음을 감추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안 체계가 가장 철저하다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갑작스레 옮겨간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어 북한과 중국이 청와대 내에 구축한 사이버 간첩망이 한순간에 무력화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좌파세력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좌파 대통령들이 앞다퉈 공약했던 '청와대 탈출, 대통령실 이전'을 좌파세력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반대하는 까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관점·이유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결정은 옳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가장 크게 놀라고 가장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되어 있거나, 간첩 또는 간첩의 하수인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이라고 나무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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