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검찰개혁' 두고 또 충돌…수사지휘권 둘러싸고 입장차

尹 "독립 권한 주는 게 더 독립 기여"-민주 "검수완박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 충돌이 확전 양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공개 반기를 들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윤 당선인 측은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거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성명 등으로 응전했다.

인수위는 24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유예했다. 변경된 일정 추가 공지조차 않는 사실상 보고 거부였다. 이는 박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한데 대한 불만 표시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윤 당선인은 전날 박 장관 기자회견에 대해 "장관 간담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뭐라고 했나. 대검과 처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꼬았다.

윤 당선인은 또 "저는 오히려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독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신영현 민주당 대변인이 "업무보고 거부는 법무부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고 거세게 반발한 것.

또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검찰 개혁, 대장동 특검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비토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기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갈등은 검찰 개혁에 대한 양측 시각차가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현 여권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윤 당선인은 이를 '검찰 개악'으로 본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간 충돌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이어 검찰개혁을 두고도 한동안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