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에 '선례가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와의 간담회 목적과 관련해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했다면서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6월에 (지방) 선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한 뒤 최근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그는 "(인수위는) 얼마 전에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확인해줬다.
감사원은 "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개선 요인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이 간사는 덧붙였다.
이 간사는 또 "그동안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기록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3년 정도에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마지막 감사를 받은 게 2019년에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이제 정기감사도 (받을) 때가 됐다는 (감사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간사는 또 한 차례 연기됐던 법무부 업무보고에 대해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주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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