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 청문회서 `LTV 풀면 부동산·부채 문제 심화`

민주당,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 청문회서 "LTV 풀면 부동산·부채 문제 심화"

국힘은 반대로 "文정부 때 부채 400조원↑ 국가채무 늘어 물가 오른 것"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 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금리 인상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제정책 질의를 하면서, 새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번갈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거론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한은은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주체들에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인수위는 LTV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정반대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여러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지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급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며 "LTV를 완화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그대로 두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본다. 실수요자를 고려한다고 해도 대출규제는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50조원 손실보상을 하고,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감세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며 재정수지 '엇박자'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벌려놓은 일' 프레임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지만 문 정부 5년간 예산규모를 많이 늘리고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도 물가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도 "현 정부에서 부채가 400조원 불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40%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금기가 깨졌다"며 "늘어난 국가채무가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물가 상승세 우려에 뜻을 모으며 이 후보자에게 적절한 대처를 주문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높다. 다중 채무자나 2030세대, 자영업자, '영끌족' 등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하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후보자의 단호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알박기 인사' 지적, 론스타펀드·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에 6채 집을 가지고 있고 자녀 학비로 20억 여원을 썼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집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이며 미국의 많은 집은 아들딸이 워낙 여러 지역에 있어 렌트한 것"이라며 "교육비는 미국 대학 학비가 7만∼8만달러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 측과 사전협의 없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면서 "(이 후보자) 본인이 (제안을) 거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임무를 할 수 있을지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위원들이 제가 전문성이 충분한지 판단해주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때 주도한 산업은행 민영화가 무산된 것,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에 흡수합병된 것을 언급하며 "섣부르게 밀어붙인 정책으로 혈세 2천500억원을 날렸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한국 금융 역사상 대표적 정책 실패사례"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때 론스타펀드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일러 "제대로 심사했다면 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할 자격이 없는 해외투기자본에 천문학적인 매각투기 자본을 안겨주지도 않고, 다시 불리한 위치에서 5조원 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론스타가 보내준 자료가 원자료와 다르고 확인 절차를 계속했고 확인하더라도 주식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논의하다가 시간이 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