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26일 전체회의 의결 목표 속도전…강행 처리?

"文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시간 없어"…오후 소위→전체회의 직행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25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6일 오후 재개했고, 이어 전체회의까지 열어 처리할 기세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의결을 끌어낸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내로 본의회 통과까지 마무리 해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 및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민주당이 소집한 법사위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고,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3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쯤 산회했다. 이날 논의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이뤄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정상화 입법을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역산해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가급적 오늘 중 법안 소위와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는 쪽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으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하며 박 의장에게 의사 일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한다"고 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부터),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