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외 마스크 해제 인수위 의견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변경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 정부는 당장 이번 주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려는 데 반해 차기 정부는 5월에 해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수칙 관련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29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코로나19 유행은 큰 연관성이 없어 조기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마스크 착용 해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돼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방역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결론적으로 인수위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는 유행 실태를 고려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초창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유행에 대응해 왔다.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것보다도 방역 경각심이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만큼 곧 국정을 책임질 차기 정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순리다.

해제 기준 없이 날짜를 두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에 이견이 나오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긴다. 확진자 수 1만 명 이하와 같은 기준을 정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다. 문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서두르는 것은 코로나 극복 정부로 포장하려는 정치적 속셈이란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가 코로나 로드맵에서 천명한 국민 공감대와 과학 방역 원칙에 입각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