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회 청문회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한 후보자는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여려 차례 피력해온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후에는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통화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당초 오는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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