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조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손본다

권성동 원내대표,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타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기 위한 '방탄 출마'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 후보를 향해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라며 "당선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전 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과거 엄혹한 시절에 정권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취지에 맞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