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세금 22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45조 적자… 국가채무 1천조 육박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분기(1~3월) 세금이 작년보다 22조원 더 걷혔으나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천조원에 육박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조6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31조1천억원)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0조9천억원 늘었고, 소득세(35조3천억원)도 6조7천억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22조1천억원)는 4조5천억원 늘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 1분기 진도율(41.5%)이 이미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53조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세입 예산을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올려 잡는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했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03조5천억원으로 21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3조원 확대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세수 호황 속에서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천억원, 국가채무는 1천67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