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하반기 확산세 우려"

면역회피 변이 유입 여파…4주 후 재평가 후 안착기 전환
안착기 전환 추후 재평가

19일 대구 시내 한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일 소독한다는 광고판이 걸려 있다.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20일 결정할 방침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4주 간 더 연장한다.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하반기 들어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발견된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안착기 전환이 늦어지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방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마련한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면역 감소 등으로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에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 격리 의무마저 해제하면 확산세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한편, 4주 간 유행 상황 등을 검토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4주 간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이 기간 생활비 지원과 검사·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안착기 진입을 위한 다른 과제들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297명으로 일주일 전(1천796명)보다 27.7% 감소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환자용 병상 21.1%, 중등증 병상 30.4% 등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