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하는 판"

대통령실 "집회 자유는 기본권"…금태섭 "법만 따져 정치는 실종"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및 경호 시설 앞 100여ｍ 떨어진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사진은 현수막을 든 회원이 도보로 공터까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특별한 조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후 백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 고소가 이뤄져 있어 집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 넘어서는 범법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고, 대통령도 이 원칙들에 대해 얘기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티타임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잠시 논의된 것은 맞지만 따로 회의를 열거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자리"라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돼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었다.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 정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나. 여기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고,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는데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