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 고사 뻔한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균형발전국민포럼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고사시켜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을 주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대신 대학의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을 수도권 대학 4천100명, 비수도권 대학 3천900명 정도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 규모가 더 많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지방대가 기업과 연구소가 집중된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수도권 대학의 '인재 블랙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대는 더 고사 위기로 내몰릴 것이고, 지방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균형발전 주역이 바로 대학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방대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기회를 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은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화를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 첨단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면 지방대를 우선 지원해 인력을 양성하면 된다. 지방대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