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접 통제안 나오자 일선 경찰관 반발…"정권 길들이기 시도" 격한 반응

대구 11개 직협도 반대 입장문 "민주적 '국가경찰위'로 중립성 보장하라"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반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 방안이 공개되자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의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공개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다는 이유였다.

자문위가 그동안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자 일선 경찰관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 발표 직후인 오후 2시 30분부터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찰국 신설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정권에 줄 세우고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있는데 굳이 정부 조직 산하에 경찰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었다.

지난 1991년 출범한 국가경찰위는 경찰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가지며 경찰 업무와 처리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구 11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날 대표단 명의의 반대 입장문을 내고 권고안을 규탄했다. 대표단은 "경찰국 신설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적 국가경찰위 운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