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조직 군살 빼기, 이번 정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조직 진단과 통합 활용 정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인구 감소, 규제 개혁, 민간 부문 성장 등 행정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공무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게 문제였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시도로 보인다. 대대적인 조직 진단과 공무원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공무원 1% 줄이기'부터 예고됐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 활용 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정 부처에 인력 수요가 있으면 부처 정원을 늘리던 것을 기존 인력 재배치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무더기로 늘려놓은 공무원 숫자를 결국 다음 정부가 수습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숫자는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 폭은 컸다. 소방, 안전 등 현장 인력 강화를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대폭 늘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는 115만 명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 12%나 급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려놓은 공무원만 13만 명이다. 지난해 인건비만 110조 원을 넘었다. 한 해 예산 820조 원의 13%를 차지했다. '로또 취업'이라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또 어떤가. 일자리 늘리기를 하겠다더니 기업을 채근하지 않고 공무원만 손쉽게 늘려놓은 결과다.

한 번 생긴 조직을 도려내고 줄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철밥통을 지키려는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풀이해야 한다. 공복이 많을수록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지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린 건 패착으로 봐야 한다. 연금 부담의 짐도 크다. 몸집 줄이기는 마땅한 수순이다. 국가 장래를 위한 로드맵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군살 빼기는 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