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되면…190만명 최저생계비만 써도 원리금 못 갚아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추산
금리 3%P 오르면 50만명 경제적 곤란 늘어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4억원 미만 주택에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약 190만명이 대출 원리금도 갚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16조2천억원으로, 평균 금리는 3.96%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금리가 3%포인트(p) 오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1년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70%를 넘는 이들이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140만명 대비 50만명 늘어난 수치이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5천억원에서 480조4천억원으로 122조9천억원 증가한다.

'DSR이 70%를 넘는다'는 말은 연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뜻이다. 통상 DSR이 70%를 넘으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30%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리가 3%p 인상 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를 뜻하는 DSR 90% 초과 차주(借主)는 30만명 늘어난 1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천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늘 전망이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도 8.7%(33만2천명)에서 12%(45만6천명)로 급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13일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밟았고,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2.75%에서 최고 3%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중·저신용자가 받을 충격파를 최소화할 갖가지 방안을 짜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빅스텝 단행 이튿날인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8.5→10.5% ▷신용카드업 11→13% ▷신용카드 외 여신전문금융업자 14→15.5% ▷저축은행 16→17.5% 등 1.5~2%p 상향한다.

여기에 내달부터는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차주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운영 실적도 비교·공시한다. 또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도록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