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大 반도체 학부 증원 현실화…지방대 "인재 유출·지방소멸 가속" 반발

정부, 반도체 학과 증원 2027년까지 정원 5천700명 증원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 완화…학부생 정원 수도권에 몰려
지방대 "수도권 대학 쏠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허용함에 따라 수도권 쏠림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대들은 일제히 지역인재 유출과 신입생 미충원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반도체 인재 육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2027년까지 반도체 학과 정원을 5천700명 늘리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10년 후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가 30만4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 10년간 15만 명의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학과 정원이 증가한다. 세부적으로 대학원 1천100명과 일반대 2천 명, 전문대 1천 명, 직업계고 1천600명 등 최대 5천700명이 늘어난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정원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부 증원이 예상되는 2천 명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수도권 대학 14곳이 1천266명을, 비수도권 대학 13곳이 611명을 각각 증원할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대학의 반도체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운영 규정상의 다른 기준은 대폭 완화한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기존 학과에서 기업체와 협의해 정원 외로 '채용 조건'의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의 일부 국립대 위주의 인재양성 정책"이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정원을 늘리도록 규제를 완화해 결국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비수도권 대학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 구체적인 금액 등은 정하지 않았다"며 "가령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30억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60억원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핵심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정원이 늘게 돼 지역인재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시혜성 재정지원보다 지방대에 특화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계약정원제도 대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에 유리할 뿐"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로 반도체 학과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반도체 학과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보장하지 않으면 경쟁력 없는 대학의 반도체 학과 학생 모집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