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다음 달 초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특별법'의 골자는 ▷민간 공항 ▷군 공항 ▷접근 교통망 ▷공항도시 ▷공항산단 등 5가지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과 인접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중추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조항도 담았다.

새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과 교통망까지 국비로 추진돼 대구경북의 산업 인프라를 구조적으로 바꿔 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비추어 볼 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 인프라를 국비로 건설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거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연일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이다. 새 '특별법'을 추진하다가 자칫 착공 지연이라는 덫에 걸려 신공항 사업이 늦어지거나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제주2공항 등과 정치적으로 엮여 세월만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이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이 돼 특별법 공동 발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적 친분을 동원해서라도 법안 통과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새 '특별법'이 좌초되거나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그야말로 '산으로' 가 버릴 수 있다. 법안이 반드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낙후 일로를 걷고 있는 대구경북 산업계에 새롭고 거대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