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전략 후퇴하나…원전수출국 신설, 국정과제 최종본서 제외

인수위 당시 원전 수출 산업화 위해 산업부 내 원전수출국 신설 추진
정부 "완전 무산 아니다…여러 방안 검토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하기로 했던 '원전수출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원전 수출산업화'가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원전수출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수출국 신설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부처 인력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가 상당수 빠졌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원전수출국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핵심 국정과제로 '원전 수출 산업화'를 내건 만큼 관련 조직도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인수위는 원전수출국을 신설해 범정부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실무 총괄을 맡긴다는 구상을 내놨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았던 '원전 차관보(1급)' 신설안도 최종본에서 빠졌다. 원전 차관보는 인수위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정책 강화 차원에서 내건 대선 공약이었다.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논의됐던 조직개편 방안이 사실상 모두 무산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원전 전략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원전 수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8명 규모의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 등 1개 과에 불과해서다.

정부는 원전수출국이 무산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연내 자체 조직 진단을 거친 후 행안부와 원전수출국 신설안을 재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전담조직 보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