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3불, 文정부서 인계 안 받아…8월말 기지 정상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1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일정 등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1일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을 선서했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1한(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을 약속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前) 정부의 입장을 계승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를 정상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정상화를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기지가)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인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주권 사항"이라며 "거기에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3불·1한'의 정책을 '선서'(宣誓) 했다는 앞선 표현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선서'는 대외적인 공식 약속이라는 뜻이 강한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