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분야도 수도권 대학 증원, 지방 소멸 부추기는 정부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다.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주도할 디지털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가 반도체 부문에 적용하던 규제 개선안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디지털 분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기존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에는 유리한 조건이다.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재 입시 분위기에선 수도권 정원을 늘리는 만큼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학과는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첨단 시설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는 일부에 불과하다. 규제 완화의 혜택은 결국 수도권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방대들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일방적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127곳 대학 총장이 참여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지역 학생들의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이 일제히 반발했던 일도 벌써 잊었는가. 유사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만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대학만이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는 직격탄이 된다.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 분야에서도 정부가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만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수도권 쏠림은 망국적 현상이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