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드러나는 성남 FC 후원금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때의 이 대표 수사는 의도적인 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 수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의 성남 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018년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를 질질 끌다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노골적인 이재명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경찰은 당시 성남 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지도 않았다.

고발인의 이의 제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지만 이재명 봐주기는 멈추지 않았다. 당시 '친정부 검사'로 불리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고, 이에 반발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뭉개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자 박 지청장은 '직접 수사 기록 28권, 8천500여 쪽을 면밀히 검토하다가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후 지난 2월 성남지청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은 지난 5월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무려 10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 사건 수사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이다. 이들 사건 수사는 모두 문 정부 때 시작됐다. 검경은 흔들림 없이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