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댐 효용성 제고 통한 주변 지역 삶의 질 증진해야”

각종 환경규제 뒤따르는 댐 주변지역, 경제 활동에 차별 받아와
"이동권 보장·관광·에너지산업 활성화 등 댐 주변지역 지원책 강구해야"

김형동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4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내 댐 주변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지적하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 관광산업 활성화, 에너지 정책 연계 등 당국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댐 주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지적하며 "대표적 댐 주변 지역인 안동의 경우 그 주변 자치단체가 모두 소멸위험 상태다. 저 넓은 땅이 수장되지 않고 육지로 남았다면 안동과 주변 도시가 함께 발전하며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안동·임하댐이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댐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면 적어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통적 치수사업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사장은 "댐과 주변 지역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 댐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주변 피해지역과 수몰 이주민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관련법을 갖추고 있음에도 충분한 재원이 집행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은 당국의 직무유기"라며 "법 취지에 따라 다리나 배를 놓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 수상태양광 구축 등 댐 효용성을 제고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