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