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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자사고 존치하겠다는데… 정원 못 채우는 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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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모집정원의 88.6%만 입학, 20·21년에도 각각 88.2%, 87.3%
자사고 학부모부담 22학년도 1학기에만 618만원, 21학년도는 연간 829만원
서동용 의원 "일반고 포함 전체 고교 교육 질 제고 위한 정책 수립해야"

기존 자사고에서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대구 대건고의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매일신문DB
기존 자사고에서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대구 대건고의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매일신문DB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밝힌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부모 비용 부담 등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사고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정원 1만1천858명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1만506명)에 불과했다. 2020, 2021학년도에도 각각 88.2%와 87.3%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구의 자사고인 계성고와 대건고 두 곳의 모집 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은 2021학년도 87.3%에서 2022학년도 81.0%로 7%포인트(p) 이상 하락했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서울 자사고 18곳도 전체 모집 정원에 대비해 입학생을 84.3%밖에 채우지 못했고, 부산 1곳 역시 84.4%에 그쳤다.

한때 54곳까지 지정됐던 자사고의 수도 계속 줄고 있다. 2011년 이후 자사고 19곳이 일반고로 전환되며, 올해 기준 자사고는 모두 35곳밖에 안 남았다. 대구의 대건고 역시 내년에 자사고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현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자사고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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