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고·지휘 체계 붕괴, 이런 경찰로 국민 생명 지킬 수 있나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상황 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대기 발령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태원 일대 치안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발생 직전 인파가 너무 몰려 사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 등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도 않았다. 용산서장이 서울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21분이 지나서였다.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경우 즉시 상급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절차를 어긴 용산서장의 행위는 비상식적이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도 허점투성이였다. 사고 4시간 전부터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다수 걸려 왔는데도 상황관리관은 서울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의 보고·지휘 체계가 무너진 탓에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한참 늦게 사고 소식을 접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참사 며칠 전부터 일선 경찰들은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경찰은 무시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참사 당일 보고·지휘 체계마저 부실했다. 경찰의 대응 잘못으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진다. 이런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일선 현장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보고·지휘 체계는 물론 내부 기강까지 붕괴된 경찰 전반에 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뇌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경찰 혁신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