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특검 들고나온 이재명, ‘검수완박’ 사과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특별검사 카드까지 들고나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의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말을 하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 5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형 참사를 포함해 6대 범죄에서 경제·부패로 줄였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단독으로든 경찰과 합동으로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더구나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 아닌가. 이런 사실은 쏙 빼고 '셀프 수사' '부실 수사'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국정조사 우선 주장도 정략(政略)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정쟁의 판만 깔아줬을 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한 적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 이 대표도 인정했듯이 강제 조사권이 없어 진실 규명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정치문제화'하려는 속셈 말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특검에 대해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초동 수사에서 특검이 논의되면 기존 수사팀은 '탈 없이 특검에 넘기는 쪽'으로 집중돼 정확한 진실 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특검은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미진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