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한 신공항 특별법, 야당 설득이 관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진 중인 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니 다행이다. 이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야당 설득이다.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가능한 일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신공항 특별법 관련 여당·정부·지방자치단체 회의를 마친 뒤 "TK 신공항 특별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정부도 참여하는데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때 통과가 어렵다"며 "오늘 쟁점 부분이 많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정부 부처와 큰 틀에서 모두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등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은 의미가 크다.

신공항 특별법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 여야 간 극도로 냉각된 정국과 최근 광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의 연계 방안 등도 법안 통과에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심사에서 여야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재수에 도전하는 TK 신공항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도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TK 신공항이 모범적 선례가 되면 타 지역 군 공항 이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TK 국회의원, 대구시, 경북도 등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