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하느라 민생 법안 외면하는 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6개월(5월 10일~11월 9일) 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가상 자산 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이 외에도 '세금 낭비' 비판을 받는 각종 위원회 난립을 정리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래 놓고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기겠다' '국정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정부 여당은 정치와 협치는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한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막는 표리부동에 할 말을 잃는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엄호하는 입장문을 8차례나 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부정 연루 의혹에 휩싸이면 탈당해 의혹을 씻은 다음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2급 당직자에 불과한 정 실장의 혐의(부패방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위반)를 당이 연일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개인의 범죄 혐의를 당이 뒤집어쓰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간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무조정실장 개인의 비리 혐의를 엄호하는 데 당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당 대표와 대표 측근을 지키느라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 법안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거대 의석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느라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