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도체 산업에서 대구경북은?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최근에 뉴스를 틀면 반도체 산업의 장밋빛 소식을 연일 접한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을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340조 원의 반도체 분야 투자 목표를 약속하면서,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도 규제 완화를 골자로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당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반도체 법제화에 시동을 걸어 기업의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의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인허가 중앙으로 일원화, 인력 양성 사업 등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SK그룹은 반도체 등 관련 4개 분야에 대미 신규 투자를 포함해 약 38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국내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고, 정부도 2024년 평택캠퍼스의 가동을 목표로 120조 원 규모의 시설 증설과 용인 클러스터는 130조 원의 규모로 전력·용수 등 필수적인 반도체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현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국회·기업이 트라이앵글 구조로 삼위일체가 되어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성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예산의 평균 10%인 약 68조 원이 투입될 반도체 육성 산업의 각종 지원과 정책들이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와중에 전국의 지자체는 이제야 반도체 대전을 벌이고 있으니 정책적으로 상당히 아쉽고 소외를 느끼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거쳐 예산 340억 원을 들여 대구형 센서 반도체용 'D-팹(Fab·반도체 기반 생산 공정)'을 구축한다. 센서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가 유리해 중소기업에 사업성이 높다. 대구시는 반도체의 틈새시장을 공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장형 반도체 팹을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가 어쩐지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에는 조용하다.

물론, 현 대구시장도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어 신설 팀을 만드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모으고 있다. 향후 미래 50년이 달린 대구시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정부 부처, 지역 기관·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대구시의 가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방향으로 심사숙고 중일 것이다.

가까운 구미는 시 차원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 내 마이스터고와 국립대 등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 인재 2만 명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구미 지역 내 배출된 반도체 우수 인력을 경북대 반도체 전문대학원으로 연계 진학하도록 시 차원에서 양 기관의 협약을 추진하여 인력 양성 기반을 다진다면, 향후 대구경북 지역 내 우수 인력들을 수도권에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국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 이슈에서 우리 대구시와 경북의 조직이 하나가 된 정책을 펼칠 때,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반듯이 그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