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되나…2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 이뤄질지 주목

기재부 "민주당 절충안 받아들일 수 없다…기존 입장 유지" 여당에도 전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20일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며 합의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되 정부안인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완화된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분이 큰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유예로 입장을 바꾼 배경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 보호와 부자감세 저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선 물러섬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 당시 핵심 내용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까지 낮추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20일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하고 이런 입장을 여당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러한 기류는 18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은 오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관련 정책을 두고 또다시 샅바 싸움을 벌일게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