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반쪽 짜리 불가피…여당 반대 당론 확정

여당 '정쟁화 우려' vs 야당 '꼬리 자르기 식 마무리 안 돼', 정국주도권 다툼 치열할 전망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 검토 돌입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의 악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쪽짜리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여당이 21일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사를 정쟁화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쏠린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겠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경찰에서 수사를 맡길 수 없고 여권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도 우려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과반의석을 보유한 야3당이 개문발차(開門發車)식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여당 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사이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은 의총을 마치고 나와 "현시점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되고 정쟁만 증폭시킨다 판단했다"며 "국정조사는 향후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의장실에) 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꾸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에 대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지도부회의에서 "만일 오늘마저도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가까이는 정기국회, 멀리는 내후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국주도권 다툼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이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작전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정국현안을 논의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통과 후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