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부자감세 예산 줄이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이와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예산을 삭감하는 패륜예산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고 부자감세 예산을 줄이면 1조 6천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노인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등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 불안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도 나빠질 것이다. 물가도 오르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서민 삶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을 완화하고,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