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복귀 거부 차주에 다양한 옵션 검토"

노동계 파업에 "법·원칙 어긋나는 타협 없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노사 법치주의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에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면서 삭발식을 갖는 등 총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홍보수석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검토되는가'란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며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분야가 있나'라는 질의에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더 살펴야 하지만 잠정적으로나마 저희는 유조차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추가 명령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저희가 더더욱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