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법안 논의할 ‘3+3 협의체’도 난항

與 “文정권 임기 말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자진 사퇴 해야”
野 “‘알박기 인사’ 아닌 현행법 따른 임명...제도 미비 문제”
여야, 여성가족부 폐지 놓고 찬반 엇갈려...부처 기능 조정‧확대도 검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간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는 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3 정책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협의체 첫날부터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법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 여야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하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적법한 임기 보장을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 됐는데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하는 5년 동안의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국민께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에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을 소위 알박기 인사를 했다"라며 "바뀐 정부의 국정 철학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되어진 것은 알박기라고 표현되는데 알박기가 아니다"라며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알박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외에도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로도 이견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에 힘을 싣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부처 기능 조정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