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해 감내하면서 화물 운송 거부 동참,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6일 전국 15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전국 투쟁 대회는 정부를 향한 시위인가 아니면 업무로 복귀하려는 차주들을 향한 압박인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상당수 화물차주들과 운송사들 사이에서 운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압박 차원의 총파업 대회는 아닌가?

민주노총이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여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화물연대에 파업을 계속하라고 '압력'을 넣을 권리는 없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10일 동안 시멘트(1천137억)·철강(1조306억)·자동차(3천462억)·석유화학(1조173억)·정유(5천185억) 등 총 3조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차주들이 감당해야 할 손해(순차적으로 과태료,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등)도 크다. 파업 장기화로 소득이 끊기고, 화물차 할부금 부담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차주들도 많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파업 투쟁'만 외치면 그만이지만, 현장의 차주들은 생계와 처벌을 걱정해야 한다. 차주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생계와 처벌 걱정에 민노총 눈치까지 봐야 하나.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행동이다. 노동조합 지도부의 명분과 정치적 목표에 노동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동원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민주노총의 행태를 보면 노동자와 그들이 속한 사업장이야 어찌 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운행에 복귀한 화물차주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차주들이 파업 계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