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0년이면 '마이너스'…청년들도 받을 수 있을까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현재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적자전환해 2070년이면 연금 재정적자가 21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이 없다면 현재 10, 20대가 연금을 받는 시기에 막대한 적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 국민연금 합산 적자액이 올해 43조3천억원에서 오는 2030년 58조4천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40년부터 15조9천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50년 84조 9천억원, 2060년 168조8천억원, 2070년 211조원으로 적자 증가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예정처 관계자는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등 연금개혁 논의 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적자전환된 뒤에야 연금 수령 연령이 되는 젊은층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연금 수령 시점을 68세로 높이자는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 의견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한 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2023년은 되어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