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예산안 대치…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감세 고집”

“민주당,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제한적…증액 안돼”
“협상 안 되면 민주당 독자적인 안 추진…불법예산 감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심하다"라며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감세 고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이라며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고 이게 경제 침체를 불러왔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위기‧경제위기에서는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 서민에게 부담 줄여주는 것.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3천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고,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의 세금 내는 것을 없애자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 지원예산을 늘리자고 하면 반대한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없애거나 깎는다"라며 "청년지원예산과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을 줄이고 지역 화폐 예산도 없앴다. 납득이 되는가"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증액은 안 된다"라며 "정부‧여당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 넣어야겠지만 마이동풍이라는 여당 태도에 진척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라며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낼 것이다. 부당한 불법 예산을 감액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