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윤미향·권인숙 "'한동훈 포퓰리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권인숙 더불어민주당·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급,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13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3명 의원은 학계·시민단체(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학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 17개 단체) 등과 함께 이날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1월 3일 한동훈 장관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마침 이날(13일)까지 입법예고가 수렴하는 국민 의견을 3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던진 맥락인데, 이에 한동훈 장관 및 법무부가 정한 방침이 수정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의원 페이스북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

이 기자회견 개최에 이어 권인숙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장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 법안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라는 것이 무척 아쉽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 역시 앞선 기자회견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한동훈 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며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여론이 비등하면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촉법소년 연령하향 정책이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 아니며, 더 중요하게는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책임을 망각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자리에 여러 시민단체분들과 저희 의원들이 모이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 낙인을 강화한다"고 분석하면서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됐다.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