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 특사 유력' MB,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아니나 악화한 것도 아니어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연장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지난 9월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으며 이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크게 본다. 그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