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 특사 유력' MB,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아니나 악화한 것도 아니어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연장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지난 9월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으며 이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크게 본다. 그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