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극복 못 하면 나라 미래 없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는 1천66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조1천억 원(12.8%)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2.8%포인트 오른 51.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의 폭발적 증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 정책을 남발한 게 주된 요인이다. 한 해 동안 117조8천억 원이나 늘어난 중앙정부 부채 증가가 이를 증명한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만 해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에 불과했으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에 50%를 돌파했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케어'다. 2012~2016년에 매년 3조~4조 원대 흑자였던 건강보험 수지는 문재인 케어 시작 이후 2018년 2천억 원, 2019년 2조8천억 원, 2020년 4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재정이 건전했던 건보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파산 일보 직전까지 몰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예고한 이유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책무다. 표가 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들로 국가 재정을 소진하면서 연금 개혁 등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권을 내줬으면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쌀의무매입법 등 포퓰리즘 법안은 밀어붙이고 있다. 포퓰리즘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이 시급히 치료해야 할 난치병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연유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의미가 크다.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구별해 거부하고,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이 배양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