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갭투자 횡행·분양권 떳다방 넘쳐날 것”

“전세 대출자, 고금리 고통…낮은 고정금리 대환대출 확대 서둘러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집값 하락 핵심 요인은 고금리"라며 "핵심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부활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떳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핵심 문제인 경제양극화와 자산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 초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의 85퍼센트를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당장 고금리로 고통받는 전세대출자들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부모 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