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공항 편입 예정지 주민들 "벌써 '개발행위허가제한' 웬말이냐"

"착공 언제 할 지도 모르는데 땅 거래·개발 가로막히니 집·창고도 못 지어…재산권 좀 더 보장해야"
주민들 23일 경북도청 집회, 성명 낭독 및 전달…道 "투기성 개발 막을 때…이주대책 나오면 알릴 것"

의성군 비안면 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 10여 명이 23일 오전 10시쯤 경북도청 동문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반대 집회를 연 뒤 도청 직원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비안면 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주대책위원회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언제 착공할 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개발행위 제한이라니, 재산가치를 좀 더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성군 신공항 편입 예정부지 일대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의성군 비안면 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 10여 명은 23일 오전 10시쯤 경북도청 동문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반대 집회를 연 뒤 도청 직원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인 군위군 소보면·군위읍과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심의를 했다. 토지수용에 앞서 추가 개발을 억제하고 재산가치를 동결하는 절차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부지 내에는 주거·저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수 없고, 토지 형질을 바꿀 수도 없다. 이때 무단 건축하면 재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거비용도 자부담해야 한다.

이곳은 앞서 2020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지정돼 지자체 허가 없이는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착공 시기도 불분명한데 재산가치 하락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2023년에는 첫 삽을 뜬다던 신공항이 오는 2025년에야 착공할 수 있다는데, 이마저도 밀리면 재산권 침해가 너무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향후 토지 수용에 대비한 주거·생계 대책부터 명확히 하고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비안면 신공항이전지원위원장은 "이미 토지 거래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최소 3년 뒤에야 토지를 수용한다는데 그게 5년 뒤가 될지 몇 년이 갈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들은 수확물 저장 창고를 못 짓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농사할 수 있을 지 몰라 거름을 뿌릴지 말지도 주저하고 있다. 새 농지로 옮기더라도 사과 등 과수는 새 나무를 심고 최소 5년은 지나야 상품성 있는 열매가 난다"면서 "노후한 흙집에 살던 어르신들도 집 리모델링을 못해 추위에 떤다"고 강조했다.

엄성룡 이주대책위원장도 "살던 집, 농지가 강제 수용되는 판에 보상마저 적다면 이주와 새 농토를 살 수도 없어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납득할 만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는 사업 승인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만큼 지금부터 투기성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도 이해는 하나, 지금부터 개발행위를 멈춰야 어려움 없이 착공할 수 있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신공항특별법안에도 이주대책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원책을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의성군민들이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게끔 좀더 소통하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