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법안 2라운드

28일 본회의 앞두고 법사위·상임위서 여야 격돌
화물차 안전운임제, 여야 시각차 커 협상 난항 예상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민주당 '전향적 입장' 보일 수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 간 오랜 대립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각종 쟁점 법안도 적지 않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본회의 주요 일몰제 법안을 처리를 위해 이틀간 상임위 일정이 집중적으로 잡혀 있다.

본회의 전에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여야 간 시각차가 커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종료되더라도 화물업계 당사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안전운임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때 연장을 사실상 요구했고, 이번 파업 때도 정부는 파업 해체하면 일몰제를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정부가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조항이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건을 고려해 일몰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주저하는 모습이다.

김성환 의장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중 열악한 기업이 많다는 점과 노동자의 노동권, 인격권 등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지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 가능성과 관련,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 정부의 태도를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선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질지 다음 주에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의견차가 크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이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 반대가 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농민들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예상된다. 이외에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연장도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