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65세 취업자 실업급여

합계출산율 전세계 최하위 대한민국…정부, 총체적 대응 방안 마련
정부, 기재부 등 12개 부처 총출동해 마련한 대응책 28일 발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살리기 과제도 대응책에 다수 포함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계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 인구감소율 세계 최고 수준 등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 12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고강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정부가 28일 발표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소멸에다 축소사회가 불가피하고 성장잠재력 저하는 물론, 복지제도의 안정성까지 위협받는 탓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에는 4대 분야·6대 핵심과제와 4대 분야별 세부과제가 담겼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 살리기 과제도 다수 들어갔으며 의대 정원 증원 등 민감한 현안까지 담겼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라는 4대 분야를 정책 기조로 삼아 6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영유아·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등이 6대 핵심과제다.

정부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쿼터를 현재 2천명에서 내년에는 5천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4년10개월) 전 숙련인력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서는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밥침하기로 했으며 인구 감소 중소도시에 은퇴자 귀향타운을 만들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도 제시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대체인력 고용촉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년인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도 올해 5만9천여명에서 내년에는 11만명으로 늘리고 현재 5명~40명인 사업장별 허용인원도 개선할 방침이다.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 대학을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하도록 지자체 권한도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체계 구축방안을 정부안으로 다음달 내놓는다.

축소사회 적응과 관련,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해 교원수급을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한다.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도 줄인다.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광역 경제·생활권 조성을 유도,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을 만들고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현행안에서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식이다.

미래산업을 키우기 위해 의료·주거·물품 등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로봇·바이오 등 고령화시대 유망산업도 육성한다.

고령사회 대비와 관련해서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하고 계약의사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조정 협의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또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대상인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복지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현행 400만원에서 내년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층적 연금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과 후 활동을 확대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도 다음 달에 내놓는다. 만 0~1세에 월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

청년층에 대해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하는 한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도 내년에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