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TK신공항도 탄력받는다

28일 전체회의 거쳐 소위 회부…대구시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 지렛대…조속 심사 희망"
이재명·박홍근, 광주 찾아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
특례 같아 사실상 쌍둥이…본회의 동시 상정된다면 민주 협조 이끌어낼 단초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의 지렛대 역할을 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거대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단초가 되는 만큼 광주 특별법의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북한의 무인기 침범 관련 긴급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됐다.

앞으로 국방위는 개정법이 아니라 신규 제정법인 점을 고려해 공청회를 거치거나, 이를 생략한 뒤 법안소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구시는 내심 공청회를 생략하고 소위 심사를 진행, 논의가 속도를 내길 희망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TK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국방위 심사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11월 초 발의된 법안이 이제라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회부된 만큼 후속 절차는 차질을 빚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광주시청을 직접 찾아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잰걸음을 걷고 있다. 광주시 측 관계자들 역시 TK 신공항 특별법 추진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가 다르지만(TK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사실상 쌍둥이 법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TK 신공항 특별법에 반영될 특례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 정·관계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조항과 국회 심사 과정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얘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찾아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조속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께서 재차 언급해 저도 각별히 챙기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어제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만나 다시 당부했다"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