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지키기 위한 ‘예약 방탄’

28일 국회에서 6천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예상됐던 바다. 169석으로 가부(可否)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반대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겼다. 하지만 '부결'은 이미 '암묵적 당론'이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부도가 그렇게 '바람'을 잡았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야당 대표와 현직 의원 수사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마지막 단도리를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명백한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을 감싸는 것은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를 명시적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표결을 의원 자유 투표에 맡긴 이유다. '부결'이 암묵적 당론인 상황에서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괜찮은 '장사'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결정이란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적 비난은 피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부결'이란 리스크를 감수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재명 방탄'일 것이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추후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부결시킬 명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노 의원이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한 '예약 방탄'인 셈이다.

당 대표가 되기 전의 개인 비리로 수사받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역시 개인적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을 방탄하는, 미증유의 저질 '방탄 쇼'를 국민은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치단결로 똘똘 뭉쳐 무도한 야당 파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절대다수 의석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 위력 과시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사법 리스크'의 와류(渦流)에 허우적대는 당 대표와 동반 침몰일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