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군사합의 북한은 위반하는데 우리만 준수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이를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하는 도발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북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 이남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남북이 서로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한 9·19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침략 행위다. 작년 온갖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해상 완충 구역 포 사격 등 몰아치기 도발도 일삼았다. 2020년 5월엔 남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남북 정상의 9·19 군사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군사합의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무인기 영공 침범이라는 강도 높은 도발에 직면하면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상황이 됐다. 체결 후 4년 3개월여 만에 군사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북한이 합의를 뭉개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일이다. 북한이 먼저 9·19 합의를 파기한 만큼 우리가 합의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력화된 합의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킬 힘을 기르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전략을 갖춰야 한다.